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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6·25 자녀 수당 70억원, 무공영예수당 74억원, 참전명예수당 1천42억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원,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사업 예산 900억원 증액, 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예산 40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친 최종확정예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전명예수당 1천42억(총7만원 인상) 증액,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신설예산 40억, 6·25 자녀 수당 70억원, 무공영예수당 74억원, 보훈 위탁병원 진료예산 900억원 증액 추진 >
11월 22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훈부 예산을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히어로즈 패밀리 지원 사업 예산 6억원 삭감과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이며 박 장관은 SNS를 통해 비난하고 민주당은 “실질적인 유공자 대상 예산이 더 급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대신 2023년도에 대폭 증액됐던, 게임을 만들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성 예산은 2022년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6·25 자녀 수당 70억원 증액, 무공영예수당 74억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1천42억원 증액, 4·19혁명공로수당 2억원 증액, 보훈병원 진료사업과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900억원 수준 증액 등을 예산으로 추가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국가보훈부 예산안은 박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발언 영향으로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부산에서 참전용사가 참전수당 35만원, 시로부터 10만원 받아서 총 45만원으로 살다가 슈퍼에서 참기름을 절도한 사건이 있었다”며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당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하는 게 더 급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처리기한 12월 2일까지 처리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보훈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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