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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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요. 
저희 의원실에서 3년간 징계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로 압도적으로 징계 건수가 많은 기관이 뜻밖에도 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어요. 

국가유공자 진료하고 재활 담당하는 복지의료공단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징계 조치를 당한 조직원이 총 91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숫자는

올해도 7월말까지 18명이나 이미 징계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참 국가유공자 명의로 처방전을 받아 고가 약을 구입하고 방문 재활치료 실적을 허위로 관리하고 기록물을 무단 파기
전문의가 동의 없이 몰카촬영
장례식장 재단장식 총괄담당이 금품수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 위반 

이뿐 아니고요. 
22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징계 조치 받은 직원 91명 가운데 13% 그러니까 12분이 요양보호직인데요. 

이들의 징계사유는 놀랍게도 어르신 방임 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 
입소자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한 처분 
입소자 폭행으로 인한 노인 학대신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의 일반 병원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에서 이 노인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신고가 계속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이게 단죄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이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복지의료공단 경영실적 평가가 2등급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은 7월에 지난 7월에 해임이 됐습니다. 
장관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우선 의원님 지적에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사장 이제 지금 추천 그게 최종 검증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이사장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어떤 문화 전체를 운영 혁신하는 그런 것을 감독기관으로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일단 국감을 앞두고 20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의 자료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징계 대상 행위가 발각이 되고 징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행위들도 훨씬 많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숫자라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저는 이거 상상을 못하는 이게 이게 징계 사유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제에 보훈병원 복지의료공단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원천적인 리셋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뭡니까 재단 이사장을 공단 이사장을 심사를 하신다니까 선임 공모를 진행 중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천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환골탈퇴 그런 정신으로 조직쇄신 운영정상화를 기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과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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