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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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장관님 이번에 이제 예산을 보니까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띄워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이 깎였던데요.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면요 저 표 보이지 않습니까? 
244억원이 의료복지 예산이 깎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예산인데 의료복지 예산입니다. 
244억이 깎였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80억원이 깎였더라고요.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을 가는 게 실정이라고 하는데 위탁병원 진료비를 이렇게 감액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진료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이 깎였다라고 지금 정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위탁병원 진료비가 80억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탁병원을 이번 정부 말기까지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120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국가유공자들하고 지역에서 많이 만났는데 보훈병원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위탁 보훈병원이 늘려도 늘려서 검진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보훈부에서도 위탁병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병원 진료비가 지금 감액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들 있잖아요.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금방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료비가 이미 삭감이 됐다라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확인을 해서 바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 저기 이렇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기본 숫자가 위탁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료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증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더라고요. 
166억원. 보훈교육 예산 이 표에는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증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그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금 수치가 보니까 한 5년간 한 몇만 명씩 이렇게 위탁병원 진료 대상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보훈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문화 예산 전체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항목별로 보훈교육 및 교육시설 140억 원 야외 보훈교육 18억원 보훈 기념행사 6억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령층인데 지금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기가 쉽지. 

예를 들면 중앙보훈병원 CT 검사받으려면 5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위탁병원을 지금 늘려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역의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위탁병원 진료비는 낮추고 보훈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면 70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보훈부의 역할에서 보훈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의료 지원은 삭감하고 무슨 이념 교육하듯이 보훈교육은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핵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기 의원님 지적에 의료서비스 질적으로도 더 고도화되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진료 대기 시간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청문회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길어서 위탁병원을 가고 싶은데 위탁병원 진료비는 삭감했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연령대의 70대 대상자들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병원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마이크 꺼진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많은데 거기 예산 삭감하고 국가보훈 교육에 대해서는 저기 장관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UIT 역사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UIT 역사관이 선전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기는 예산을 다시 보라는거에요.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되신거 같아요.

보겠습니다.

보훈교육 예산은 늘리고 보훈의료예산은 줄이는것이 말이 안되는거에요.

제가 살펴서 나중에 오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확인하셨죠? 예산 관련해서요. 
국가 의료복지 관련 보훈의료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보훈교육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됐다라는 거 확인하셨죠? 

예 

아직까지 확인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맞죠?

예.

의원님한테 좀 드렸습니까?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건 저한테 줘야지.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장관님

예.

말씀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사망자가 많아서 위탁병원 진료비를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망자가 많아서. 근데 지금 위탁병원을 늘렸다라는 건 뭐냐 하면 위탁병원 진료수요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해 보면 위탁병원 진료비를 늘리는 게 맞는 거죠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장관님이나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설명한 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탁병원을 늘렸다는 것은 위탁병원 서비스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위탁병원 진료비를 증액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보훈교육 예산 있잖아요?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훈교육 대상이 누굽니까?
보훈대상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위탁병원 관련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사망자가 많아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 보훈교육 대상자 고령이라서 보훈교육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데 보훈교육 예산을 늘리냐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위탁병원 진료비 삭감하고 보훈교육 예산 증액하고는 지금 보훈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잘못된 논리예요. 
지금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나중에 예산소위 할 때 이거 정확하게 따지셔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바뀌셔가지고 오늘 혹시 답이 안 됐으면 종합국감 때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만 제가 종합국감 때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훈교육의 대상이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을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것도 상당히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국가보훈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념교육의 선전장이 되는 거냐 국가보훈부가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왜 지금 국가보훈 교육예산 예를 들어서 진료비는 삭감하는데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 원이나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면은 이게 국가보훈부가 고령대상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이념 교육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목 따져보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왜 이렇게 늘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셔서 종합국감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예요. 
국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인데 지금 기본급이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장관님.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197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참 놀란 게 이 국가보훈부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인정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차 사회복지사하고 15년차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1년차 사회복지사하고 15년차 사회복지사 기본급이 같아요. 
혹시 뒤에 국장님들 중에 제가 내용이 틀리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10년차 됐으면 기본급이 286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286만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년차 든 15년차가 됐든 기본급이 197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하고 비교했을 때 한 85만 원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덩어리인 거죠. 이 정도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국가보훈부에 그럼 사회복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보훈부가 보훈서비스를 하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에게 처우를 개선하지 못해요.

<마이크 꺼진 내용>
잘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의료서비스를 하는분들에게 이런 처우를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예산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국감 때 보고를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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