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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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예 장관님 제가 앞서 질의 때 이제 새로운 보훈부의 보훈행정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보훈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통합보훈의 길이 하나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는 선진보훈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보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음이 있어도 잘 모시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우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우를 받는 분들도 좀 참아가면서 감수해가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G7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은 그런 점에서 조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선진보훈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이거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보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 대비해서 인구가 15.6%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7.8%예요.
상당히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적습니다. 

근데 보훈예산으로 가니까 미국의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꼭 무슨 인구나 경제 규모에 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한 50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한번 전체적인 선진보훈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이 5년 동안 13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35만원을 임기 내에 7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이거를 꼭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직을 너무 많이 거셔요. 
지금 보니까 민주유공자법도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하겠다. 
백선엽 친일파도 직을 걸겠다.
아니 장관이 무슨 뭐 이렇게 장관이 마음대로 걸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여간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직을 좀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장관님이 직 안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을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3만 원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70만 원까지 어떻게 간다는 건 이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술적으로 하면 원래 35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면 임기 5년에 매년 7만 원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우리 재정여건 또 긴축기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부족분까지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10만원 13만원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결국 많은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
원래 임기 초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인상하다가 임기 마지막 가면 아이고 이게 좀 후달린다. 
그래서 3만원 5만원 인상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예산 사이클이에요. 

이게 임기 초에 공약을 지켜야 될 임기 초에 3만원 4만원 인상해놓고 나중에 15만원씩 두 번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말로는 지금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이거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급하냐면 이 참전유공자분들이 2019년 19만명에서 2023년 13만명으로 3분의1이 줄어요. 

맞습니다. 

지금 70대 이상 다 돌아가실 분들이 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이 정도로 공약을 했으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0.78%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놓고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좀 리콜 대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공식으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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