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월남전 전투수당 특별법 진행상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등 대상 목적별로 지급하는것이며, 보훈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등의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수당을 통칭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보훈급여금이라고 합니다. [질문] 2002년 의병제대 이후 공상군경으로 신검을 2번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후 최근 우..
2022년 1월 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1. 목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 5.(수) 16:40 ※ 현안보고 직후 ○ 장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가. 공청회명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5인) ○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인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오늘 논의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자의 간담회 관련 내용으로 간담회 내용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모처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자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화종 월남 참전자회 회장과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 참전 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월남전과 관련해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 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해외파견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민주당 설훈의원의 대표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18일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법안발의에 힘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으나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과 원인모를 질병이었던 고엽제 후유증등으로 죽어간 참전용사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투근무수당지급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212 발의연월일 : 202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