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인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인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인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 2021년 12월 1일, 제391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회의록 >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오늘 논의를 안 했으면 했는데 묵은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 참전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이 문제가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32만 명이 참여를 하고 5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전사를 했는데 분명히 전쟁을 했는데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대부터 해 가지고 20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청회도 하고 법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비슷한 입장이어 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고 또 야당 위원들도 같이 20대 이래로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투를 했는데 전투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에 이 문제를 놓고서 공청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투에 임했고 전투를 하고 5000명 이상이나 사망하고 그랬는데 전투수당을 안 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따라서 본 의원이 낸 법안과 기타 의원들이 낸 법안을 같이 심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또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월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관련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 보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참여하고 거기에 논의를 같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번 05년도부터 이 이슈가 다루어져 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훈 위원님 제안대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뿐만 아니라 6․25 참전자 관련된 예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살펴서 국방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위원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풀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장관님, 전투수당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20대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미군들이나 또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참전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투수당을 다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전투수당의 항목으로 국방부가 요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이 부분을 국가가 받아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전투수당으로 주었다라고 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국방부에도 요청을 하니까 그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당시에 브라운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전투수당 항목을 왜 협상을 안 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했으면 다른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 물자로 받아 왔든지 다른 원조로 받아 왔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국가가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신설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요구 안 했다고 하면 협상에 실패한 것이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면 월남 참전에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공청회가 됐든 법안 심사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일부 파악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
예.

◯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이 내용은 정기국회 이후에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아마 전문가 간담회 또 국방부 참여해 가지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