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 행정쟁송현황,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사모는 25년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
2022년도 상이군경,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인원, 지급금액) 보상체계 개편, 참전명예수당 70만원, 상이7급 보훈보상금 현실화가 언제 가능할까? 제공 : 국가보훈처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2배로 바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와 상이7급 보훈보상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2022년도 상이군경,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인원, 지급금액) 이 자료를 보면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2배로 바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인상의 ..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류보훈’ 추진 국가보훈처, 새 정부 업무계획 9일(화) 보고 □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기여 목표 설정 □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고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8월 9일(화) 15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ㅇ 박 처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
2022년 보훈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입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등 13개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총액은 355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보훈단체 인건비 총액은 179억5백만원, 운영비 총액은 69억3천3백만원으로(인건비+운영비=248억3천8백만원) 단체 운영예산이 전체 지원예산의 70%를 차지합니다. 기타 항목은 하단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교통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부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국립묘지 2022년,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보훈지원제도,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금,교통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사망시예우,국립묘지,보훈혜택,자녀혜택 2022년 보훈급여금 지급액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370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 공지사항 > {이미지:0}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안내사항 : 링크공유만 가능하며 자료의 외부 무단전재 및 무..
2022년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센터 02-786-7937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132번 1:1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수당지급, 주택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차량지원, 교통시설 지원, 보철구 지원은 전공상군경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참전명예수당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별 현황입니다. 총인원 838,053명, 유족 236,212명, 전공상군경 108,106명, 무공수훈자 16,279명, 지원보훈대상자 7,235명, 참전유공자 248,399명입니다. 성별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등 본인 남성 575,560명, 여성 6,026명, 여성의 비율은 1% 정도 차지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본인의 연령별 보훈대상자현황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인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
2022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이며 계속 이용 가능예정,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84억 계약 예정 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