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자 정책 보훈 공약 비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보훈관련공약(보도자료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대 공약, 정책공약집, 관련보도자료 외에 자세한 보훈공약은 후보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이하 기호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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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문 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보훈처를 이명박 정부가 차관급으로 격하시킬 때부터 예고된 보훈참사였다"며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일각의 시선은 거짓이라며 특전사 출신임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은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이라며 "저는 특전사 출신으로 언제라도 적진에 투입될 각오로 훈련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리행군을 하며 죽음 같은 고통을 극복했고 낙하 훈련을 하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다"며 "경험보다 앞서는 지혜는 없다. 말로만 떠드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짜 안보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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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군가산점제도 재추진 ▲국가보훈처장관 승격 ▲직업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키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해 불이익을 보상하고 사병봉급 인상, 직업군인의 정년연장, 전역예정 군인 전직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국가적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아 보훈의 올바른 원칙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도록 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보훈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며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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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6·25 참전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을 골자로 한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한민국 안보이고 국방"이라며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후손들이 지켜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22만원에서 30만원로 8만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이7급 보상금을 현행 41만7000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15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국민의당 측은 설명했다. 

'보훈병원 신축'과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곳과 인천에 건립 중인 1곳 외에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60% 수준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211억원 추가 소요), 민간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현재 75세에서 70세까지 완화(60억원 추가 소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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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유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보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보훈부로 격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차관급 부처로는 정상적인 정책입안과 예산확보, 정책시행이 제한되고 장관급이 나서는 다른 국가와의 보훈외교도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유 후보는 또 보훈부의 싱크탱크 격인 보훈정책연구원도 설치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내에 보훈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내에도 실무조직을 구성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인상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보상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실화 되면 상이 7급 보상금의 경우 현 41만 7천 원에서 62만 원 선으로 오른다. 

약 23만 명이 지급 대상자인 참전 명예수당도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추가로 생활수당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보상금·수당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4200여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도 추가로 신축하고, 보훈의과대학도 설립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보훈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국립묘지를 추가조성하고, 미발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도 임기 내 반드시 발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며 "국가를 위해 소중한 아들, 남편을 내준 보훈가족들에게 국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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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 입은 청년 병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피해자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가 공약한 군 피해자 치유센터는 군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사건 초기의 긴급 대응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군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센터’다. 심 후보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국가의 군 피해자 치유·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 피해자 치유 센터 설립 공약은 심 후보가 지난 3월 27일 국방공약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 장병 무상의료’ 공약 중 ‘군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 9,500여 명의 군인이 복무부적응과 사건사고로 큰 고통을 겪는다. 3만 명은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추정치다. 2015년의 경우 4,461명이 복무부적응자/자살우려자로 분류되어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고, 3,570여 명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1,587명은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했다. 57명은 자살했다.

 

반면 2015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3만 군 피해자의 1/30 수준에 불과한 912명으로 대다수의 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치료문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행정소송 등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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