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 공지사항
-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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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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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2019년12월1일공지하여드린'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에관련된사안입니다.특히신체검사와관련되신회원분들께서는반드시필독하시기바랍니다.상이등급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법률개정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안일하고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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