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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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후반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위치한 보훈병원(VA Health care Center)의 전경을 보실수 있습니다.  >

[유튜브] 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수도권 확산 여파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 확진자전담치료병상 120개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재활병동에서 강제퇴원과 전원조치 통보를 받은 사람은 130여명입니다.

강제퇴원과 전원조치 통보를 받은 재활병원 환자들은 뇌졸중 등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국가유공자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등 인근 병원 등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앙보훈병원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국비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는 국가유공자이며 재활병동 입원자들의 경우 중증질환으로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과 일반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현행 규정상 비급여진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등 이로 인한 의료비가 가중되어 큰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퇴원과 전원조치되는 국가유공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번일을 말씀드리면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전국 광역 6개 보훈병원과 거점별 329개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보훈위탁병원이 172개소 였습니다.

산재보험과 의료급여, 건강보험 대상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을 국비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현실을 이지경으로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잘 모르며 거의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2021년 보훈예산 5조8천억중 의료지원예산은 6,200억입니다.
수천억의 예산이 없어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분들을 위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외면 하는 정부가 나라사랑을 외치는것은 더 이상 이땅에 호국과 보훈이 존재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국사모는 15년전부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을 국가유공자의 다빈도 질환및 상이처의 재활과 집중치료시설로 특화하고 전문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린후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전국의 보훈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큰 역할을 했을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최고의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입니다.

주요 대학병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유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용할 정도의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훈예산은 보상금예산비율과 의료지원예산비율이 비슷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명예가 뒤따른다는 국가이념과 함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훈보상금예산비율이 보훈예산의 80%를 차지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전국 모든병의원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중앙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훈의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