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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미국의 전몰 순직군인의 가족을 의미하는 골드스타 패밀리 사례를모델삼아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과 문구를 넣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겨 국가유공자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등 국가유공자 상징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골드스타 패밀리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황금색 별 문양과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미국 각지방정부에서는 각종 행사와 전용 주차공간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국가유공자 차량번호판 추진에 따른 도로교통시스템 변경등 여러 난제도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국사모 홈페이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의 국가유공자 회원들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
쓸데없는 짓 말고 7급 보상금이나 인상해라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 철폐나 해라
차량 소유를 하지 않는 유공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실질적 예우에나 힘쓰시길
국가유공자 명패를 이은 국가보훈처 최악의 전시행정
하지말라는것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국가유공자에 대한 열악한 보상과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추진하는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가보훈처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보철용차량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쯩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보철용차량 등록시. 직불, 신용,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기간은 1달 내외가 소요되며 유료도로 통행료가, 상이등급 6,7급의 경우 50% 할인, 1급에서 5급의 경우 면제되며, LPG 차량 가스충전요금 할인,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쯩, 사진을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1급에서 7급의 차량 및 통합복지카드 지원입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월 300리터, 리터당 220원 할인하여 LPG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이 면제되며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