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 모든 참전자에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 모든 참전자에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 모든 참전자에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참전 상이군경,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나,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므로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 고엽제를 포함한 모든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단 만 65세이상 지급은 유지

서울시 항일 애국지사 수당 100만원으로, 6·25전쟁 월남전참전 상이유공자 고엽제도 명예수당 지급
그리고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 받은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대상자 등도 서울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서울시는 항일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9월 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9월 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포함하여 만65세 이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1만4673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상이군경등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지원도 함께 받을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2022년부터,
예를들어 서울시 자치구인 은평구에 거주하는 참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 보훈명예수당 월 2만원과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12만원의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 서울시 참전 보훈 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예산은 507억원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2년에는 1만4673명의 참전 상이군경과 고엽제수당 대상자가 추가로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만 지급되는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령제한 폐지와 유족, 지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되도록 국사모는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