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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철구 보급,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균등분할 문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
월남전 참전으로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이 좀더 좋은 의족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으나 2년이 넘어서야 간신히 지원 받아.
질높은 보철구 보급을 위한 대책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과 관련 "평등권 침해" 판결.
지침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균등분할에 대한 문제점?
제대군인은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5년근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 50만원, 10년은 70만원 6개월만 지원.
지원을 확대하고 제대군인에게 고용보험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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