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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해당 보훈신분증으로 우대권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역창구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사모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후에도 기존 보훈신분증과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하며 역창구에서 직접 우대권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철도(KTX)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온라인앱 또는 사이트 최초 비밀번호 혹은 인증번호 6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비밀번호 : 생년생월 4자리, 인증번호 생년월일6자리. (1968년 10월 14일에 태어나신 유공자이실 경우, 최초비밀번호: 6810, 인증번호 6자리: 681014)
<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 정리 >
본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국사모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대상자와 기존 일반장애 등록자"를 제외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창구에서 우대권 발급을 통해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시행전인 올 3월부터 각 지역교통공사를 통한 우대권 발권기 개발과 교통복지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전에는 개선이 어려울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발급중인 전국호환 교통카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시켜 발급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발급기관인 신한카드는 올해안으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인원은 7,700여명으로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보훈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 국사모 의견 >
이번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통지원 제도시행으로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것은 맞으나 보훈부는 시행일에 맞춰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유감이다.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를 위한 이번 제도시행에 있어서 "마을버스, 시내 시외버스 등은 제외되어 있어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지하철 KTX 등 공공 교통시설 지원외에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내 시외버스등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게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 지자체별로도 참전유공자에게 버스 무임이용 등을 지원하는 만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이제는 고령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도 포함하여 편히 교통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회복지의 시각이 아닌 국가보훈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의 및 불편신고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각 지방보훈청 복지과, 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