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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류 보훈을 뒷받침하겠다.
윤석열 정부,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 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 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려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여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세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당정은 주로 8월 말 예산안 국회 제출 직전에 예산안의 총량과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브리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무 당정 협의 단계에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부터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산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적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 때 내년 예산안의 기본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대한민국 미래가 녹록치 않다는 점, 최근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전망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의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은 이러한 당의 요구사항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 경제 등불이 되어주고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청 체기가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지금부터 24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예산인 23년 예산에서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증,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입니다.
R&D투자를 성과 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 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출산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외국인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보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을 돕겠습니다.
넷째,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류보훈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하천 정비 강화, 디지털 기반 예보 체계 확충 등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신종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디지털 보급 등 우리나라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당 측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24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24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그 배경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