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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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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예결위 심의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2024년 보훈예산안 >
■ 정부 총예산(2.8% 인상) : 638.7조원 - > 656.9조원
■ 보훈예산안 6.2조원에서 6.4조원으로 증액
■ 보훈보상금
▷ 2년 연속 보상금을 5%대로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격차 개선(+0.2조원)
▷ 7급 상이자 보상금 총 7% 인상
▷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수당 총 17.5% 인상
▷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
▷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 중증장애인(2023년) 노인(2024년) 전면폐지(2025년) 순으로 폐지(보훈대상자 기준)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보훈문화
▷ ICT 디지탈 전시관(4개소), 월남전 유공자 제복 증정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200억)
■ 의료지원
▷ 보훈 위탁병원 확대(+100개소),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한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21억원)
■ 보상수준 확대
▷ 4조7,797억(2023년) -> 4조9,972억(2024년) 보훈보상금 기본인상 +5%, 급여격차 개선
■ 보훈문화 확산
▷ 803억원(2023년) -> 1,138억원(2024년) ICT디지털전시관, 월남전 참전유공자 제복증정(+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