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지키고 국가가 버렸다 ! - 중복상이등급규정
- 세상사는 이야기
-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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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지키고 국가가 버렸다 !
조선일보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부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일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 병사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이군경등의 불합리한 상이등급 체계입니다.
현행 상이등급체계중 중복상이규정입니다.
일반장애등급, 산재보다 야박한 상이등급체계로 고통받는분들도 많지만 더 고통받는분들이 중복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현행규정은 3급과 6급의 중복상이를 가진분들은 3급이며 7급상이를 두개 가진분들도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일반장애등급으로 산정하면 국가유공자 3급+6급의 장애를 가진분들은 2급의 중증장애이며 7급+7급의 장애를 가진분들은 5급장애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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