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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평균 5% 인상, 2025년 보훈보상금 인상율은?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인상 여부
- 대통령 공약 이행과 불합리한 병금금지 규정은 철폐되어야
<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
- 2023.08.06 국회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 정무위 민병덕 의원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35만원이었으니까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하셔야 된다.
주무장관으로서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다.
- 2023.08.06 국회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 정무위 김종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임기 내에 두 배로 인상하기로 돼 있어.
70만원 35만원 70만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 제21대 국회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2021.11.11)
이 부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이거는 최고로 그것을 보상을 소위 최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이군경 7급분들에게 월 40몇만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는건 40몇만원을 넘어서 드리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하는거와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상은 지급하면 안 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게 우리 가이드라인이야 하는 거 하고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훈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7급과 6급 상이군경 사이에 보상의 격차가 실제 상이정도는 비슷한데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든가 그다음에 그냥 지금 승계된 유공자 자녀와 재적돼 있는 유공자 자녀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어느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상승률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정부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이게 뒷순위로 늘 밀립니다.
우리가 고령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주잖아요?
근데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연금에서 주는거에서 제외해버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보상금은 문자 그대로 그 유공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보상금 받았는데 그게 당신 소득이요.
기초연금 받을 때 그 소득 부분만큼 빼겠소.
저는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국가를 위한 희생 자체를 돈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얼마를 이거 한다는 거 그걸
그렇게 깎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아주 지저분한 거죠.
- 2023년 6월 5일 박민식 보훈부장관 취임사
국가유공자의 기품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 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여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예산 인상률 추이입니다.
2013년 4조1,647억에서 2024년은 6조4천억 수준입니다.
년평균 3%에서 5% 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대비 3.5%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14년간 상이 6급2항 보훈보상금 인상률 추이입니다.
최근 14년간 상이 7급 보훈보상금 인상률 추이입니다.
2007년 257,000원에서 2024년은 608,000원입니다.
최근 20년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률 추이입니다.
2002년 월 5만원에서 2024년 월 420,000원입니다.
2023년은 4만원 인상, 2024년은 월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고 보여주기식 보훈행정은 여전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생활고로 인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할것이며 이제는 그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을것입니다.
2025년 보훈예산의 주요 쟁점은 보훈보상금 인상율, 상이7급 및 상이등급간 보상금 격차 해소, 매년 3만원씩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여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여부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보훈예산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보훈예산 특징은 보훈예산이 매년 일정비율 인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되는것이 아닌 착시효과라는것입니다.
보상과 예우의 대상이 대다수 참전유공자와 같은 고령이고 매년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보훈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임기시작 당시 35만원에서 정부임기내에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20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인상한 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정부의 보훈예산 전망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2025년 보훈예산은 국가유공자의 충분한 생활안정망이 되도록 전체 보훈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보훈보상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족보상금의 추가 인상, 상이등급간 보상금의 격차 해소"와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무의탁수당"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이 6,7급 유족보상금의 차별 해소와 참전 무공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은 모든 보훈보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번째,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병급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훈 보상체계를 개편하는것입니다.
아직도 참전, 무공, 상이를 입은 경우와 고엽제후유의증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보상금이 제일 큰 하나의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참전 상이군인 국가유공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전상수당 9만원만 추가지급할 뿐입니다.
참전 상이군인은 추가로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추가 보상은 없으며 국가보훈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급히 논의하여 개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해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담은 보훈예산이 편성되도록 요청합니다.
8월 말 발표될 정부의 2025년 보훈예산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회보고후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예산안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 심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나 국사모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 수당 신설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젊은날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