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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고작 月42만원뿐, 맞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자체 수당과 포함해서 월평균 62만원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참전명예수당이 월 평균 62만원?
- 보훈부의 구차한 변경
- 정부지급 42만원과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20만5천원, 총 62만5천원이라는 보훈부의 황당한 계산법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을 한단계 높이는것
참전명예수당을 윤석열 정부에서 월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것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을 한단계 높이는것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부는 열악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력 없이 궁색한 변명으로 참전용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6월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현재 생존 6.25참전용사는 4만명, 참전수당은 고작 月42만원 뿐이라는 제하에서 매년 1만명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참전명예수당 5년간 10만원 인상,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93세, 생활고로 기초수급자 등록, 정부에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다가오는데 국가유공자 지원은 열악하여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속적인 인상 추진을 비롯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 (2023년 4만원, 2024년 3만원) 계획,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참전용사들은 국가보훈부의 구차한 변명과 시대 착오적 보훈행정이라며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수준은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었고 애초부터 잘못 설계한 참전명예수당을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가보훈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종전 당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대학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통해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쟁후 이들을 방치하고 그 희생정신조차 오랫동안 잊혀지게 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제대로된 예우를 받지 못한채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참전용사가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