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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과 관련, 각당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국사모의 보훈정책공약 제안서를 상당부분 반영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빠져있는 등 알맹이 없는 각당의 보훈정책공약은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출마자들에게 호국영웅 여러분들의 염원을 적극 제시하시고 이를 실천할 후보가 당선되도록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각당의 총선 보훈정책공약입니다.
< 국민의힘 >
- 전사 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상이)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국가배상법」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국가배상법」개정
-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높여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 등이 소득액 인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보훈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더불어민주당 >
-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는,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
행사‧의전 중심의 정부기념식에 국민 참여 확대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운영 재정비로 국민 소통형 보훈 예우의 장 마련
공공기관, 공영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제도 확대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보훈의료체계 구축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심리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인사, 조달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훈병원 혁신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로 입원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국 보훈병원 어디서든 추가검사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통합연계서비스 구축
로봇의족 등 최첨단 보철구 지원으로 청년 상이자 일상복귀 지원 강화
- 의무 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