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에게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년 국회 국방위 국방부등 국정감사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가 되어 있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2022년 1월 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1. 목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 5.(수) 16:40 ※ 현안보고 직후 ○ 장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가. 공청회명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5인) ○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인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오늘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