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돈 안 받겠다” 보훈급여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 6배 늘어! 국가보훈부,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의 소득인정 제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공적이전소득,소득인정제외,기초생활수급비,국민기초생활,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유족,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수당,무공영예수당,부양가족수당 인트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약 3~4만명의 보훈가족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 급여혜택을 천여명이상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