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곳의 상이처, 상이처 악화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상이처가 있는 경우의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경우,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2006년도에 우측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염증이 심해지고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생겨 반월판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겁..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월남전 전투수당 특별법 진행상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등 대상 목적별로 지급하는것이며, 보훈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등의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수당을 통칭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보훈급여금이라고 합니다. [질문] 2002년 의병제대 이후 공상군경으로 신검을 2번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후 최근 우..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입대전 병원지료기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급성의 부상인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 공무수행중 부상임에도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변경등록] 군복무 공무수행중 무릎(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상인데 입대전 진료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보훈처의 요건결정통지서) 입대 전 진료 기록과 현역 복무시절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의 수호 안전..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 상이처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
외국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주요국 선진보훈제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을 위한 외국의 보훈제도 용역결과입니다.(2006년) 영국 보훈제도 이스라엘 보훈제도 일본의 보훈제도 중국 보훈제도 캐나다 보훈제도 대만, 호주 보훈제도 독일. 프랑스 보훈제도 미국의 보훈제도 [자료] 외국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 공지사항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주요국 선진보훈제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을 위한 외국의 보훈제도 용역결과입니다.(2006년)영국 보훈제…,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2021년 보훈보상 www.ymvete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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