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에게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년 국회 국방위 국방부등 국정감사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가 되어 있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제공 : 국방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22.11.27.)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부칙 제17조 제3항 □‘22.11.27. 상이연금 청구시효 만료 대상 : 요건1,2 모두 충족하는 사람 (요건 1)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으나, 퇴직시 장해상태가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으로 약칭)에는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