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이등급규정 개정, 기준 일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 2022년 4월중 공포 시행 예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눈의 시력, 난소의 상실, 손가락, 발가락 상이처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령 관..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37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그간공지드렸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262호)이2020년2월1일금일부터시행됩니다.이와관련하여시행령등개정에따른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규정을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이등급표는아래내용을참고하시고기타내용은첨부파일을다운받아보시면됩니다.관련글적용시점관련https://www… www.ymveteran.com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그..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38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2020년2월1일상이등급규정이변경포함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시행관련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상기사항에대하여예시를들어설명하여드리오니해당되신분들은필히참고하셔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행정심판,행정소송등의법률…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필독공지] 최근 신체검사를 받으신분(예정이신분).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관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29 [필독공지] 최근 신체검사를 받으신분(예정이신분).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관련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본공지는신체검사를받을계획이없는기존등록자분들에겐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러나기존등록자분들이라하더라도직권재판정신체검사를받아야하는대상자,상이처악화등에따른재판정신체검사예정자,신규신체검사를받는신규등록자들에겐상이처에따라등급하락,보훈탈락등의우려가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대비하시길바랍니다.국가보훈처는2020년2월1일상이등급규정이변경포함된국가유공자등예…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24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신체검사상이등급규정변경과관련된2020년 2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262호)과관련된국가보훈처공식답변을공지합니다.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등급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이처인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신체검..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필독공지]'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폭탄,관련단체,대상자는까맣게몰랐다.당사자인'보훈단체등에''의견수렴'과정조차없었다.관련내용 배포예정 보도자료http://www.y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