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 행정쟁송현황,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사모는 25년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보훈급여금, 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보철차량지원,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호국원 👍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전체자료 보기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687 👍 2023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179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교통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부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국립묘지 👍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전체자료 보기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687 👍 2023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179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수당지급, 주택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전체자료 보기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687 👍 2023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179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2023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3.3.6~4.18).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동행복권 로또판매점 공고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iceSerial=201 온라인 산청 접수 홈페이지 : http://sales.dhlottery.co.kr/ 1. 기간 가. 공고기간 : 2023. 2. 20(월) ~ 2023. 4. 18(화) 나. 신청기간 ..
제공 : 국가보훈처
제공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2023년, 보훈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23년부터 15종의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발급된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교통복지카드의 지역별·교통수단별 이용 장벽을 없애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가 새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정책, 달라진 제도를 정리한다.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특수임무유공자증 등 대상별로 각각 발급되던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이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된다.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인 국가보훈등록증은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발급대상자는 모두 66만 명이며 올해 30만 명, 내년 36만 명에게 각각 순차..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한해가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2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기에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때로는 피눈물로, 때로는 상처가 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날이 올것으로 믿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씻을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뭉쳐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희생자와 공헌자들의 명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원망보다, 그 명예를 우리 스스로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민주당 박재호 위원 : 보훈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