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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발언내용 >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예산의 한정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예산까지 줄어버린다는 것보다는 7급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헌신한 제복 근무자들의 예우와 관련돼서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이것도 타당성 연구 좀 하시고요.
연구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저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예산 관련된 부분도 좀 할 테니까 정말 제복입은분 국가에 충성한 분들이 명예를 찾을 수 있게 명예로운 헌신에 대해 같이 좀 노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