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보도]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제공 :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정무위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 정무위,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총 1,325억 증액해 의결

- 김 의원, "유공자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그간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예우 개선이 시급하며, 보훈 진료 체계 개선과 보훈 수당, 보훈단체 활동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무위가 의결한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26억 원가량 늘었다. 이는 보훈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고질적인 보훈병원 진료 및 검사 장기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탁병원 제도 개선 시범사업은 김성주 위원장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탁 진료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훈단체 활동 예산도 정부안보다 21억 원 증액됐다. 김 위원장은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인해 장례의전 수요는 증가하지만,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례의전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외전적지 탐방 사업 대상도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며 참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탐방국을 전적지에서 참전국으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주문했다.

 

각종 보훈 수당도 증액됐다. 당초 보훈처는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보다 3만 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대폭 인상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내년도 보훈 수당 예산은 총 1,120억가량 늘었다.

 

반면,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 중 게임개발, VR 콘텐츠, 토크 콘서트, 보훈 퀴즈 경연대회, 현충시설 앱 개발 등 효과성이 낮은 홍보성 예산 약 58억 5천만 원은 삭감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정무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증액한 보훈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응형

'보훈관련 국회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본회의 2023년 보훈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보상금 평균 5.5% 인상, 상이7급 9%,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20.5%,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인상  (0) 2022.12.24
조은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훈가족 위한 예우 강화해야”  (0) 2022.12.19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0) 2022.12.01
보훈예산안 2023년 정무위원회 예결위소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추가인상, 6.25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수당 신설  (0) 2022.11.25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0) 2022.11.02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0) 2022.11.02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0) 2022.11.02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2022. 11. 01)  (0) 2022.11.02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참전용사 예우, 국왕 묘소옆에 참전용사 무덤이 함께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보훈처의 국제보훈 ..  (0) 2022.10.24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1) 2022.10.24

댓글(0)

공식홈페이지 | 0505-379-8669 | 010-2554-8669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