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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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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보상정책과사망일시금가.사망일시금의의의보상금수급권이있는국가유공자및그유족이사망했을경우,보상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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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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