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4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
- 사실이 있는 자 ⇒ 사실이 있는 사람
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예산안]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0) | 2020.09.01 |
|---|---|
| 2021년 보훈보상금(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보훈연금,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안) 및 보훈예산안 안내 및 검토의견 (2) | 2020.07.22 |
| [2008년 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 (0) | 2020.07.22 |
|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시행관련 입법예고 (2021년 3월 시행예정) (0) | 2020.07.05 |
| [공지] 국가유공자등 나라사랑대부 금리인하 관련 고시예고 (2020년 8월 시행예정) (0) | 2020.07.05 |
|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0) | 2020.07.05 |
| [국사모대표 특별칼럼]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0) | 2020.06.08 |
| [성명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리는 성명서 (0) | 2020.06.08 |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0) | 2020.06.05 |
| [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