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연금)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연금)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55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연금)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연금)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청구 관련된 사항입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93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상당히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되는것은 지금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국사모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보상금 인상등이 관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보훈보상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

2021년 이후 보훈보상금 인상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7급의 경우 별도 인상계획이 있다면 같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2년동안 기획재정부등에 보훈보상금등 보훈예산 인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행한 공문, 검토의견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2년동안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가 보훈보상금등 인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가보훈처로 보낸 공문, 의견서, 회의록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소득 제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청구결과>

□ 2018~2019년 동안 보훈가족의 보훈 보상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

요청하신 문건들은 별도의 생산문서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9년도 `20년도 예산 편성？제출 및 반영 추진(2~9월)

기획재정부 협의 및 방문 설명 등을 통한 추가 인상 필요성 설명(2~9월)

국가의 재정여건 및 물가인상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19년 3.5%, ’20년 5.0%(7급 1.5% 추가) 인상 반영됨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지표 보다 높은 인상률 결정

보상금 인상이 국회 심의 시 반영되도록 인상 필요성 등 설명(10~11월)

국회 예산 심의(정무위 및 예결위) 시 보상금 인상 필요성 설명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협조 요청 실시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길현 044-202-5418 이현주 044-202-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