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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국사모의 성명서(의견서)입니다.
-전년대비 0.3% 인상된 역대 최악의 2022년 보훈예산
-각 부처의 코로나 관련 슈퍼예산에 빨려들어간 형국
-607조 슈퍼예산에 가려진 국가유공자를 외면한 보훈예산
-국가유공자들의 각종 민원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기재부와 보훈처간 핑퐁게임
-보훈보상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사회복지급여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보훈정책, 큰 저항으로 다가올수도
□ 2022년 정부예산안이 12월 4일 오전, 608조 규모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보훈예산은 전년대비 0.3% 증액된 5조 9천억에 불과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큰 반발이 예상, 전년도 대비 보상금이 3%에서 5%인상되었으나 상대적 차별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증액안은 대다수 반영되지 않은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
ㅇ 상이7급 보상금의 추가인상은 보훈처가 약속한 주요사업임에도 지켜지지 않아
ㅇ 11월 16일 상임위에서, 6.25자녀수당의 차별해소,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등
반드시 필요한 1,830억원에 대한 증액안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음
ㅇ 국가보훈대상자의 대다수는 75세이상의 고령으로, 예산결정과정에서 반드시 보훈예산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함
ㅇ 2020년 보훈처발주 정책보고서, 상이7급 적정 보상금수준 610,000원, 참전명예수당 적정수준 530,000원, 매년 최소 10%이상 인상해야
□ 확정된 정부예산은 607조 8천억, 그러나 보훈예산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서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으로 평가받을 전망.
ㅇ 각 부처의 코로나 관련 슈퍼예산에 빨려들어간 형국으로 국가유공자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
ㅇ 국회, 기재부, 보훈처, 정치권 모두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ㅇ 보훈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이제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보훈예산 결정구조에서 탈피하여 공적연금과 같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근거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함.
ㅇ 국가유공자들의 각종 민원에도 정치권은 보훈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기재부와 보훈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음
ㅇ 기준 없이 보훈사각지대를 위한 예산증액분 매년 반영 안돼, 반드시 정부안에 포함되어야 함.
ㅇ 미국은 가계생계비지수와 연동하여 인상 기준 결정. 호주 캐나다는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보상금 인상률 결정
□ 지난 6월 현충일,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못받는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보훈보상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사회복지급여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되야 함
ㅇ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된 보훈처의 "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 제도"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음
□ 코로나등으로 어려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증액안도 반영되지 않음.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교통이용지원)
□ 보훈단체 지원 325억에서 340억으로 4.6% 인상, 국가보훈처 본부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 증액안 2억 1,900만원, 독립운동기념사업 7억 7백만원, 기념관 현충시설 21억 4,400만원, 지방보훈회관 건립예산 11억 500만원등은 증액 반영.
□ 국사모 회원들의 다양한 비난의견과 가슴아픈 사연 쏟아져
ㅇ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길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배려하는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무
ㅇ 오랜 숙원(宿願)이었던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특별법,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ㅇ 우리들의 희생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ㅇ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과 당뇨합병증(상이7급)으로 평생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참전용사의 미망인에게 단 한푼의 유족보상금조차 없다는것에 큰 충격을 받아
ㅇ 보훈보상금 5% 인상은 고맙지만 상이 7급과 6급의 보상금 격차는 더욱 더 벌어져
ㅇ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는 신검을 받아야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으나 등급하락 및 자격박탈 우려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ㅇ 군복무 훈련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부상군경이 되었습니다. 상이처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세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듭니다. 재해부상 7급의 부양가족수당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탤수 있을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무산되었군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죠.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인만큼 코로나 정국에서 2022년 보훈예산안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히 신경썼어야 하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2022년 보훈예산이 단 0.3% 인상된 동결수준인데도 보훈보상금과 수당이 평균 4.5% 인상할수 있는것은 고령과 전쟁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국가유공자의 소멸되는 보상으로 메우기에 가능한것이다.
최악의 선례를 남긴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은 큰 분노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훈대상별과 상이등급간의 차별적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보상금 수당의 %식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가 명확한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보훈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보훈예산은 국가재정 투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보상금 수당의 5% 인상에 가려진, 외면과 차별속에서 고통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정교하고 친절한 보훈예산이 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