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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보훈공약.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월 중순 각 후보자들의 전체 대선공약 발표 예정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등 국립병원의 위탁병원 지정
윤석열 후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상이등급 기준 개선 공약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보훈공약 발표, 많은 언론사가 잘못된 보훈공약을 확인없이 보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의 소득인정제외는 이미 시행중, 기초연금도 인정제외
무공영예수당, 지자체 참전 보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2022년 하반기, 보훈급여금중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지급
참전용사들을 이제는 국격에 맞게 대접해드려야..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월 9일에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월 중순에는 각 후보자들의 전체 대선공약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병원등 국립병원의 위탁병원 지정을, 윤석열 후보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상이등급 기준 개선과 같은 소공약 형식의 보훈공약들을 일부 발표하였습니다.
2월5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전용사의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
대부분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상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공적이전소득 공제 규정은 2018년에 이미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소득산정기준도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용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참전 보훈수당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가 중지되거나 차감될수 있으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 내용중 6만원이 아닌 지역별로 차감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산정시 참전명예수당은 1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을 공제하여 전액 소득에서 제외되며 무공영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중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은 사회복지급여 소득산정시 제외되고 있으나 기타 보훈보상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보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보훈급여금중 43만원을 소득공제하여 보훈대상자 만3천여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가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보훈공약을 확인없이 보도하여 많은 참전용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훈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사회복지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으로 산정하는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을 사회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이룬 참전용사들을 이제는 국격에 맞게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오랫동안 외면받고 있으며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것이며 보훈가족의 올바른 선택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미래가 바뀔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로 도배되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제대로 된 검증없이 받아쓰는 행태에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2021년 세계 8위의 무역 대국, 세계최고 수준의 방역국가, 오징어게임, BTS를 가진 한류컨텐츠 국가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 수준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올바른 보훈공약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각 대선후보의 보훈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알려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