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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9일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과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5년간의 보훈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훈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훈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최근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 의료접근성 강화 및 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보훈 위탁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설정은 일반 사회복지수준+α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4. 보훈대상자간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5. 군 복무로 전역 후 학업 취업 등 기회손실 보상을 위해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6. 품격있고 격조높은 보훈기념행사를 위해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가보훈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보훈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사모는 국가보훈처의 인수위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내용 전체를 공식요청하였으나 여러이유를 들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부승격이 아직 시기상조인지, 사퇴한 김원웅 광복회장과 보훈처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점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훈예산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위해, 우리도 보훈부로 승격함으로서 상징성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훈처의 위상을 격하시켜 큰 비난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훈의 가치를 후순위로 미뤄서는 절대 안되며 이제는 노령에 접어든 참전 국가유공자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함으로서 최대한의 예우와 위로를 해야 합니다.
새로이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보훈공약 핵심인, 보훈보상체계개편을 통해 상이등급기준개선,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상이7급보상금 전몰유자녀수당등 보훈급여 개선, PTSD등 심사기준완화, 상이등급미달자에 대한 보훈보상체계마련, 보훈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진정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