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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보장 수준 강화
ㅇ (보훈복지 강화)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확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연천 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ㅇ (제대군인 지원)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인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기대효과
ㅇ 국가를위한희생은국가가끝까지책임진다는국민의신뢰를회복
ㅇ 제대군인에게고용주로서국가의의무를다하고양질의국방인력확보에기여
2.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
ㅇ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ㅇ (병역의무 존중)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도입 추진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
* 국가· 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ㅇ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형성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교육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UN참전국과 함께 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ㅇ (독립운동계승)독립운동의 유산보존·활용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대효과
ㅇ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