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인터뷰

[2023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인터뷰

[2023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인터뷰

자료제공 : 대통령실, 국가보훈처, KBS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월 27일(금),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

1-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1-2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4.)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23.8.)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23.9.)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위탁병원 740개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제 폐지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1-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Fast-Track 전담팀 신설
∙4개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2-1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용산공원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호국시설물 건립
∙보훈체험 참여자 24만명
∙독립운동가 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6.)

2-2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전남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추진
∙국가관리묘역 18개소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2-3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제복근무자 감사문화행사
∙｢제대군인법｣ 의무복무자 규정 신설

2-4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외교 대상국 22개
∙물자지원국, 배속참전국 참전용사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통일 행안 보훈 인사가 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거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

바로 이어서 보훈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상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아마 주로 군인들 위주로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보훈도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됩니다. 

이게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사람들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이게 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의료 지원과 또 물질적인 보상과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그냥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니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서 정승 판서가 나왔다 그러면 대대로 얼마나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에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그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그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 데 어떤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그 점을 좀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그거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나 보훈 대상자로 하면 이게 또 보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론 희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절차를 잘 만들어지고 좀 권위가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 보고 다 입증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거는 공적인 이런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국가가 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훈과의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이런 보훈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대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제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데 그게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또 앞선 문젠데 또 이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슨 어디 무슨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무슨 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무슨 전쟁이라는 게 무슨 평화를 저해 하는 거며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국가 정체성 가지고 이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헌신이 그게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그런 철학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일을 해야만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거와 자기들의 정책과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및 언론 질의응답 발언 전문 >

다음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오늘 2023년도 국가보훈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보훈안전망 또 최고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보훈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보상금 인상이 5.5%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훈의료의 접근성과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위탁병원 100개를 추가 지정해서 연말까지 740개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 말까지 1,140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위탁 병원이 약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특히 보훈병원 특성화 병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훈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진료과를 중점 육성하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보훈병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보건의료 장학제도 이런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절차가 6개월 이상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전담팀 장애진단서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등록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방관 같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 입증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공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이 겪어야 했던 그 무거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핵심 과제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입니다.

우선 용산의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합니다. 

올해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데 우선 용산 임시개방과 관련해서 호국조형물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겠습니다.

또 올 7월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에 호국 벨트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형 보훈프로그램 또 문화 콘텐츠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3월부터 출범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우리 순직군경 또 소방관 이런 분들이 남겨둔 우리 어린 아이들 미성년 어린 아이들이 지금 187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특히 어떤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 영웅들이 남겨둔 우리 아이들은 한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돌아가신 국가 영웅들을 정성껏 예우하겠습니다. 

지금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독립지사 161분은 아직도 이역만리에 묻혀 계신데 이분들 유해봉환 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월쯤에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죠. 아마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 측과 그동안 소송 또 협상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한 99%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주 조만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한 전국적인 대대적인 감사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복이 그동안 어찌 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정말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 정전 70주년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엠블럼이 있는데 이렇게 22도로 기울어진 것은 22개국 참전국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주년 기념 사업은 워낙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워낙 확고한 보훈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도 그 철학을 저는 유감 없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다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오늘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이 튼튼하게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보훈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든든한 초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국가보훈처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일류보훈이라는 미션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질의 : 아까 모두 발언에서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님이 다양한 사업을 듣고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이나 관심을 가진 내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좀 소개할 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부승격이 될 경우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보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정말 유감 없이 피력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돈보다 돈도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죠. 

대통령님이 아까 어떻게 보면 어떤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보훈문화 이제 예를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 우리 누가 정승 우리 할아버지 조상님 중에 정승이 있었다라고 하면
후손들이 다 또 동네에서 나 이렇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라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하셨고

특히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토론자로 오늘 나오셨습니다마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우리가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런데 남겨둔 아이들 한살 두살 세살 아주 미성년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순직한 분들이 남겨준 영웅들이 남겨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가 또 아까 대통령님 말씀 온 국민이 다 나서야 된다

인상적이었고 보훈부 승격 문제는 오늘 그동안 여러 번 보고도 있었고 해서 오늘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토론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인용하기는 조금 다 빨리 돼야 된다 보훈부 승격이 왜 안 됐느냐 이런 것을 아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질문을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언론질의 : 저기 오늘 저 박민식 차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 몇 분에게 제복을 만들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컸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앞으로 구체적 일정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지 하나 좀 여쭙고요 두 번째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그거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착시키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연세가 평균 한 90세 넘으셨을 겁니다.

6.25 참전 우리 유공자분들 10분에게 제복의 영웅들이다 해서 아주 우리 지금 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디자이너가 재능기부를 해서 제복을 입혀드렸는데 아주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고 지난번 예산 국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한 벌씩 입혀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인을 확정하고 아마 한 3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입혀드리는 그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복이라는 것은 그동안 오늘 업무보고에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

또 더 나아가서 제복이 조롱받는 또 무시되는 그런 장면을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 

그런 각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복이 그런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단순한 근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런 어떤 영웅의 상징으로 반드시 자리매김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순직경찰 또 소방관 순직군인 이런 데서 민간과 오히려 민간이 더 주도가 되어서 종합적인 그런 재정적 정서적 이런 프로그램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 3월부터 국가보훈처와 또 민간이 협업을 해서 히어로즈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린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