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발표, 보훈토론회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발표, 보훈토론회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발표, 보훈토론회

자료제공 : 대통령실, 국가보훈처, KTV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월 27일(금),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영상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08 업무보고 시작
02:01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03:28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업무보고
17:56 보훈관련 토론
35:35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

1-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1-2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4.)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23.8.)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23.9.)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위탁병원 740개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제 폐지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1-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Fast-Track 전담팀 신설
∙4개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2-1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용산공원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호국시설물 건립
∙보훈체험 참여자 24만명
∙독립운동가 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6.)

2-2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전남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추진
∙국가관리묘역 18개소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2-3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제복근무자 감사문화행사
∙｢제대군인법｣ 의무복무자 규정 신설

2-4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외교 대상국 22개
∙물자지원국, 배속참전국 참전용사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행사내용 전문 >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을 주제로 2023년 통일 행안 보훈 인사 정책 방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통일 행안 보훈 인사가 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거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발표내용 전문 >

네. 이어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PT발표내용 : 국가가 또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 전 말이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를 초월해 100년 넘게 감사와 존경을 이어온 나라 영국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민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미국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보훈이 잘 된 나라는 강한 국가요 일류 국가였습니다.

보훈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새로운 백년 재도약을 위한 초석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보훈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 폐허를 딛고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일류보훈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하나 되어 다시 도약하는 2023년으로 국가보훈처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2023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광복회 등 잘못된 관행 쇄신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어서 일류보훈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또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훈 의식을 1%만 상승시키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추진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그리고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보훈안전망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상금 5.5% 인상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고의 인상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이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의 형평성도 맞추겠습니다.

똑같이 피를 흘리고 청춘을 바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 보훈수당이 6만원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30만원을 넘습니다. 

이런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입니다.

우리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가장 언덕으로 생각하는 곳이 보훈병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훈병원이 여섯개 밖에 없습니다. 

전쟁 미망인인 저희 어머니도 보훈병원 한 번 가려면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탁 병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집 근처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올해 말까지 위탁병원 100개 추가 지정해 하고 740개 목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말까지 1,140개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위탁병원이 2배 이상입니다. 

이 공약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키우겠습니다. 

중증 외상 PTSD 이런 보훈과 특화된 진료과를 중점 육성하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보훈병원에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또 보건의료장학제도 이런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지금 국군병원 또 소방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이렇게 각자가 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훈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의료 협업 네트워크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공정한 보훈체계 단 한 사람도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훈장애진단서 제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만듭니다. 

지금 등록 절차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데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소방관 등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질병과 부상의 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상당한 원인을 본인한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공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부담해야 했던 그 입증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입니다.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겠습니다. 

용산에 이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만듭니다. 

우선 용산 임시 개방에 발맞춰서 보훈 상징조형물 건립사업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낙동강 방어선 드디어 올 7월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낙동강 호국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보훈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의 세대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보훈의 가치 애국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직접 체험하는 보훈교육 그리고 IT 기반 보훈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알로하 독립런이라는 게임을 민간의 LG유플러스와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120년 전 하와이 독립운동사를 익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 만들어서 과거의 강의식 주입식 보훈교육에서 이제 디지털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이런 보훈교육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습니다.

이제 보훈은 정부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민간이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증이 15개 중구난방인데 상반기 내로 통합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하는데 여기에는 IC칩도 탑재시키고 정말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라도 볼 수 있도록 품격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지자체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곳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독립지사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61분의 독립지사가 머나먼 이국 땅에 쓸쓸히 묻혀 계십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독립지사 유해봉환 사업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4월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과 소송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99% 마무리가 되어서 유진 초이가 돌아온다. 

이 기쁜 소식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시절 제복이 조롱받는 장면을 수없이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군인 경찰 해경 소방 교정

이제 제복은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전 70년 앰블럼입니다. 

지금 7자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22도 기울었습니다.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정말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그런 발전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미 기념사업 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정말 한 틈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부서가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외교 일선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도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또 함께 싸운 인연을 어떤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보훈 외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제 22개 참전국을 넘어서 물자지원국 포함한 66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도 유엔 참전용사 후손 주한미군 장병 등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시키겠습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국가보훈처 전 직원 똘똘 뭉쳐서 정말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 숭고한 미션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관련 지정토론 전문 >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자분께서는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에 온 버튼을 누른 후 말씀해 주시고 발언 종료 후에는 오프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훈정책 관련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국가보훈처 이상은 제대군인정책과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 이상은입니다. 

오늘 토론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하여 보훈가족과 민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투신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하신 고 유재국 경위님의 배우자 이꽃님 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고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이꽃님입니다. 

곧 있으면 저희 남편 순직 3주기가 돌아옵니다. 

3년이 흘렀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남편의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프게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저 혼자 채워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보훈처의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은 받았지만 남편의 사고로 인해 헤집어진 저의 내면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듬을 함께 헤쳐나갈 사람 없이 혼자 남겨줬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보훈처에서 유족의 정서적 치유를 목적으로 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을 때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유족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 방문하신 보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저 또한 행복했고 국가가 우리 가족을 깊이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심적인 위안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제는 보훈이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많이 신경 써 주심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저희 아이가 커서 아빠의 부재를 원망하지 않고 아빠를 타인을 먼저 생각하다 돌아가신 영웅으로 기억하고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보훈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 독립운동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시고 있는 김동우 작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 10개국을 다녔고요.

이 작업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한 300여 곳 정도의 사적지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고요.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주 아주 인상 깊은 이제 장소들을 많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곳을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중국 만주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 길림성 왕청현에 가면 나자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1910년대 이동희 선생님이 그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신선동이라는 아주 깊은 야산 계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아주 산비탈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을 이제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동굴 속에 가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 대한독립이라고 한자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옆에는 이준 양의 지승호 장태호 네 명의 독립군의 이름이 써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많은 곳들에 이런 독립운동 사적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는 이런 우리의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우리의 역사들이 잘 기록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 정도면 우리나라의 능력 정도면 지금 과거에 못했지만 이제 이런 현상들을 잘
기록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국가보훈처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의 해설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가면 한 비행장 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1920년에 김종림 그다음에 노백린 장군이 우리 공군을 양성하겠다고 공군 파일럿트를 양성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뿌리는 캘리포니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현장을 찾아서 책이 아닌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몸으로 배우는 역사 몸으로 배우는 보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억과 기억을 전수해서 보훈이라는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행장 터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우리 공군 기념관을 조성해서 미국에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훈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훈학회장이자 보훈의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호근 교수님께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대상자 예우 패러다임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 교수 유호곤입니다. 

보훈이 그동안은 그 생계보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보훈을 그저 하나의 사회복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과 상황 속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진정 존경과 예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적 기반을 갖춘 보훈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보훈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헌신에 대한 예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합당한 고품격의 보훈 보훈 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희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존경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그 첫발이 유공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예고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보훈병원을 미국의 보훈병원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혁신을 뛰어넘는 대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와 어퍼컷 세리머니를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이 대담한 혁신을 하자는 그런 상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훈병원이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품격 있는 의료시설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국민의 인식 속에 유공자들이 품격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었을 때 국민에게 스며드는 그런 일류보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서비스의 품격 향상이 예우 강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훈처 강윤진 국장께서 지금까지 토론자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강윤진 국장입니다. 

보훈문화는 대한민국의 영웅을 최고로 이어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광복군 선열들 17위를 직접 봉송해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를 초청해서 국빈 대우해 주시고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 영웅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웅을 기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진 작가님께서 자라난 세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대한민국에서 그 관련 예산이 5배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글로스터 대대가 있었던 고등학교와 전투가 있었던 파주의 고등학교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그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이 싸우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편지도 쓰고 또 전적비도 다니면서 학생 주도적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아이들의 재능을 활용한 웹툰 게임 유튜버 제작 등 놀면서 즐겁게 보훈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 보훈통합 아카이브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학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질 높은 의료 수준을 위해서는 보훈병원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등 거기에 중증 외상 PTSD 노인질환 등 보훈 특화된 진료과를 집중 양성하고 민간의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해서 보훈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공공외교학회 학회장이신 신호창 교수님께서 국제 보훈에 대한 관점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강대 신호창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처장님 보고를 보니까 보훈의 가치가 희생과 존중이더라고요.

이거는 교육 이상이고 가훈 이상이고 국정 비전보다 훨씬 높은 국가 비전입니다. 

지금 팬데믹 위에 기후 위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희생과 존중은 바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또 우리나라가 강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6.25를 통해서 참전국이라는 동맹국들이 있고 또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우리의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할의 보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인요한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부와 부친께서 각각 독립유공자 그리고 6.25 참전용사시고 본인께서는 5.18 민주화운동 때 통역을 하신 3대가 바야흐로 보훈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4대 후손으로 살아온 외국인이고 10년 이상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특별귀화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본의 독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희생한 분 또 6.25 전쟁 때 우리를 전쟁 중에 지켜주신 그 귀한 분들 또 베트남에서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돌아온 군인들 그다음에 민주 투사
이런분들이 우리 보훈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외국인이 또 국가 독립을 돕고 외국인이 6.25 때 우리를 도운 사람들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7대 강국입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굉장히 강하게 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보수와 진보 양극화 쓸데없는 소모전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훈을 통해서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이런 길이고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존속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 왜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드느냐가 아니야 왜 안 만드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한 대통령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거를 다 박수를 쳐주고 갈등 없이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 순방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훈이 앞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훈의 위상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훈문화 확산에 가장 온 마음을 다 하시는 국가보훈처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언해 주신 보훈 패러다임 전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우리 일류보훈 확실히 제가 실현시키는 데 여러분 주신 고귀한 제언 무겁게 새겨서 확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훈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

바로 이어서 보훈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상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아마 주로 군인들 위주로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보훈도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됩니다. 

이게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사람들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이게 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의료 지원과 또 물질적인 보상과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그냥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니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서 정승 판서가 나왔다 그러면 대대로 얼마나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에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그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그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 데 어떤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그 점을 좀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그거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나 보훈 대상자로 하면 이게 또 보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론 희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절차를 잘 만들어지고 좀 권위가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 보고 다 입증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거는 공적인 이런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국가가 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훈과의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이런 보훈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대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제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데 그게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또 앞선 문젠데 또 이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슨 어디 무슨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무슨 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무슨 전쟁이라는 게 무슨 평화를 저해 하는 거며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국가 정체성 가지고 이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헌신이 그게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그런 철학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일을 해야만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거와 자기들의 정책과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일 행안 보훈 인사 정책 방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