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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규 의원, 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과 보훈행사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청문회 발언 전문 >
국가보훈부 예산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산 통과됐는데
네 국가보훈부 예산뿐만 아니라 오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소속 장관이 되는데 현재 예산의 문제 이게 부족하고 이런 걸 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 주시면 마시고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그러면 보훈부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6조 4천억으로 통과된 것으로
6조 4천억이죠.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정무위에서 재해부상군경 7급 판정받은 분들 가족수당 10만원 지급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문화제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훈가족이신데
보훈문화제에 제가 특별히 참여했다기보다는
제가 살면서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본다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한 거 그런 건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게 후보자로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훈문화제 예산이 40억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다고 얘기한 보훈보상대상 7급 가족수당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제 행사가 이 지금 재해부상군경들에 대해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훈부로 격상되고 나서 이 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런 것들을 다 또 알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서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때 정부의 기조가 들어가는 거고 후보자의 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두 가지를 비교에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명을 받기 이전에 그런 거가 이 부분이 제가 이걸 개입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님. 질문을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저는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자기의 문제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전문성과 경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보훈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얘기했잖아요.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보상지원을 대폭 개선하겠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좋은 말만 쓰면 누가 못합니까? 다 중요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진지한 고민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있으면 말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유념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