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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의원, 강정애 후보자, 보훈가족이면 뭐합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보훈부 장관이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의원님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보훈정책과 관련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런데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좀 확실한 생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모두 발언에 보면 보훈가족으로서 보훈정책을 직접 경험했고 보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보훈정책에 직접 경험했다 했는데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자 출신이잖아요.
보훈정책이라고 하면 딱딱 정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훈 대상 유형에 대한 이런 이런 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자 출신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딱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일반 유가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훈가족이면서 학자이면서 지금 보훈부 장관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럼 보상제도의 형평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보훈정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선양 활동 이게 적절한 건가 거기에 예산이 제대로 된 건가 시대 변화에 반영한 보훈정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보훈정책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학자 출신인데 왜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지 두리뭉실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보훈가족이라고 했고 본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요.
보훈유형이 한 몇 가지가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반적인 자료에 다 나옵니다.
16가지 유형이 있더군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보훈대상자 유형이 16가지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보훈유형이 어떻게 되고 지금 보훈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이런 것만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면 보훈 가족이 우리나라 몇 명 정도 됩니까?
80만명
83만 명 정도 되더군요.
인구의 0.6%인데 국가보훈부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았어요.
매월 지급하는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급여가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어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이걸 활동을 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은 최고 917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35만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에 한해서도 보훈급여에 대한 어떤 경우는 326만원을 받는데 어떤 경우는 110만원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보훈처에서 그전에는 원호처도 있었고 보훈처 보훈부를 해왔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대로 하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보훈가족이 오늘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 시대변화에 따른 보훈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는거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 이런 정책을 펼쳐가겠다.
해외 전쟁, 통상 전쟁 위기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지금 전쟁이 항상 있었던 미국의 보훈제도는 이런데 대한민국 보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부족하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오늘 딱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네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
그런것이 와닿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
한마디에 의원들 설득하면 준비가 됐구나.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장관이 비전에 대해서 그래야 유공자들이 장관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저는 정책이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