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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의원, 박민식 장관은 보훈가족과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입니까?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충남 아산을 출신 강훈식입니다.
7개월도 안돼서 보훈부장관 청문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적격 부적격 상관없이 국회가 7개월 만에 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적격이면 대통령이 적격이라 임명할 것이고 부적격이라고 국회가 이야기해도 다수 야당의 행포다 이렇게 하고 임명할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청문회를 7개월 만에 또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돼서 그 위상이 안착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념 전쟁에 몰두하는 장관님을 모시느라고 보훈부로 위상을 다시 정립한다면 새 장관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장관께서 아까 후보자께서 아까 보훈이 뭐냐라고 하는 최승재 의원의 질의에 보상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민식 장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장관이었습니까? 답변하세요.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킨 장관의 역할을 나름대로
장관이 격상시켰습니까?
대통령이 격상시키고 국회가 동의해 준 거죠.
박민식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처가 부과된 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임 장관이 옳았다 아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적어도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야당들은 박민식 장관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강정애 후보자가 말하는 보훈이라는 것이 보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신을 갖고 임하셨다면 박민식 장관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장관이 꼭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공을 세웠는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답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철학이 명확하면 보훈부장관의 적격성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철학이 명확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이고 저럴 때는 저런 기준과 이럴 때는 이런 철학이고 저럴 때 저런 철학을 댄다면 그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여쭙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입니까?
제가 모든 국민을 생각하거나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답변을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7월에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삭제하겠다 하고 살제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0년에 백선엽 장군 현충원에 안장 여부 논란됐을 때 안장은 하자 하지만 그의 과오도 기록하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됐던 것을 뒤집었던 일인데요.
우리 국립묘지에 안장은 돼 있지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찾아보지 마시고요. 모르십니까? 12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 백선엽 장군도 가족이 민원을 해서 친일 행적을 삭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분 김백일, 이종찬, 이웅준 장군의 유족들도 친일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삭제하실 겁니까?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국립묘지 안장법에 의하면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합하는 경우에는 안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제 질문은 삭제하실거냐는거에요.
그런 거는 아직 그 기준과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당연하죠. 그래서 삭제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이..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삭제하는 법령과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고 각 정부 기관은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법률로 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기준과 철학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을 갖고 보훈부 장관에 임하느냐라는 것이고 그 기준을 두고 본 겁니다.
그것이 다 법령으로 된다면 후보자 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가치 철학을 내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명확하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