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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국가유공자가 보훈위탁병원말고 전국 모든 병원에서 진료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을 빨리 추진하세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후보자님 그 몇 가지만 여쭙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님 스스로가 뉴라이트 계열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존경하고 빛날 수 있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라는 게 작게는 그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독립유공자분들을 대하는 정책적 방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신의 유무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윤주경 의원님이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내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이 법은 여야 의원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돼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보훈부는 시신이나 유해가 꼭 있어야 묘에 해당된다는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을 하시면서 계속 반대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유해를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후보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 대답을 좀 저희는 기대를 해요.
지난 5월달에 정부안으로 통과된 안을 보면요.
배우자의 유골이 있으면 같이 안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배우자의 유골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가 없는 독립유공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보자께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보훈부의 오래된 굳어진 답답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꼭 좀 살펴보실 문제다라는 생각이에요.
말씀 주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여러 차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병원하고 보훈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들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위탁병원을 확대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탁병원을 찾고 지정하고 여기 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저는 너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보훈증만 있으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진료받고 자기가 그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게끔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위탁병원의 질이 좋니 나쁘니 왜 우리 동네에는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왜 우리가 꼭 이런 위탁병원을 가야 되느니 이런 논란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훈부는 이것을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 전임 장관님도 그러시고 살펴보겠다고 그러고 전혀 변화 없이 이렇게 계속되는 건지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취임한 후에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국 살펴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지만 저도 알아보고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말씀하신 거는 정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