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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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본 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을 이룩한 전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용사, 보훈 유가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국가유공자가 있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처우를 해야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미국은 참전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선거의 주요 향방을 가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하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약을 적극 제시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하여 신임과 지지를 받을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보훈가족이 바꿀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준비된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제20대 대선 보훈공약집을 참고하시고 적극 의견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제20대 대선 국사모 보훈공약집 주요내용 >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 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 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제도 현실은 서울시 복지예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 추가 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이며 갈등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보훈의 중심은 호국(護國)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報償)과 예우(禮遇)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 10 >

01.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02.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3. 제대로 된 보훈보상은 보훈정책의 시작입니다.
04.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참전용사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6.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07. 보훈대상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08. 보훈정책은 지금보다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09. 국가유공자 보훈등록 과정에서 정부는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0.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군장병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의료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월남전 당시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으며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000만 달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 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1.5%, 서울시 복지예산 14조5000억 원보다 적은 5조8,00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통령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 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고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 세부내용 링크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126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 공지사항 > 국가유공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