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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호국영웅 지원 현실화로 국가헌신에 대한 예우 해야
김승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정보훈 실현을 위한 ‘보훈수당 현실화’4법 발의할 것"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영상 자막 >
본 의원이 열악한 호국보훈 대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과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법안 소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일삼으면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생입법들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와 정쟁에만 매몰되며 방치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보훈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국회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이와 같은 법안들에 대해 논의조차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해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 이틀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80대 참전용사가 생활비가 없어서 마트에서 8만원어치 반찬거리를 훔치다 검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전용사는 마트에서 병으로 앓아 누운 아내를 위해 귤 한 봉지를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호국영웅이 단돈 1만원이 없어서 절도범 신세가 되고 있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대에 불과한 보훈유공자들의 생계조정수당 역시 터무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유공자 10명중 7명이 빈곤층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닌 국가의 품격과 정체성이 걸린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4법을 제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현재 월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및 동거 가족의 소득 인정액과 참전 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대상자법 개정안은 최대 지급액이 현재 37만원에 불과한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생활조정수당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토록 해서 생계가 어려운 보훈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참전자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보훈선진국과 같이 참전유공자들의 소득 및 일반 사회복지 급여를 모두 포함한 소득을 최저 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 연동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0세 이상입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8만 5천여명이었던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3만 9천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만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분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남은 시간, 우리가 보답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69번째 현충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우개선이 한시라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도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정치적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호국 보훈 유공자들을 위한 수당 현실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