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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
- 김재섭 의원, 보훈돌 집행예산 4억4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보훈돌 2~30대 젊은대상 사업, 제대로 된 기획안 조차 없어
- 내로남불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정작 보훈산하기관은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힘 김재섭 발언전문>
보훈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이거 아시죠?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는 들어봤는데 워낙 저희들 세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은 굉장히 귀에 익지 않았던 노래였습니다.
보훈대상자들 평균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훈대상자 나이가 많은데 20~30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만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이 사업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 4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에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짤 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파악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이 결국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간에라도 좀 멈추시거나 아니면 이 예산들 다른 데다 쓸 생각 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광화문 행사에서 국회로 행사가 옮겨가면서 중간에 좀 혼선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앞선 오전에 질의 때도 그렇고 오후에 제가 드리는 질의 때도 그렇고 파악을 안 하시는 내지는 파악을 못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실제로 광복 80주년 모든 행사는 제가 임명되기 전에 다 정해져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전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장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업을 굳이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거 보훈돌이라고 하나요?
이거 나오고 나서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저희 집안도 보훈 집안인데 이거 보고 이게 뭔가 저는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사업인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참 아쉽다.
왜 우리 노래는 없느냐 50대 60대 70대 노래는 없느냐 그렇죠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 뜯어보니까요.
몇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초기 기획안이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기획되고 사용되었는지 자체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총액 계산 방식으로 제작사에 정산이 됐는데 계약 사항도 없고요.
저희가 다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예산 편성 정산 투명성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요.
이게 보니까 보훈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산이 끝나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정산이랑 정산이랑 이 수익 관리 체계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나중에 돼봐야 알겠다 이런 거는요.
그리고 이 사업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투여했는데 돈이 이미 들어갔는데 사업 계속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그러면 이 보훈돌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나는 저작권료는 보훈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실패한 사업이네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지 않도록 이거 제가 아까 직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노래 조회수 유튜브에서 노래만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체크를 했는데 미미해서..
예 미미했습니다.
그걸로는 그 정도 조회수로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일반 유튜브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80주년 행사에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이 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그는 광고행사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잘못하면 이 보훈가족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보훈 자체를 우습게 만들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보훈특별고용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34조를 보게 되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태료 이런 것들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2022년에는 민간 기업 1건에 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25년에는 2건에 총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조차 보훈특별고용 비율 자체가 지금 미충족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냥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 받고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 그러면 당연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훈부도 안 지키는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훈가족 취업률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큰 방향을 가닥을 잡고..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 말은 민간기업 홍보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보훈부 산하 기관조차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민간 기관이 나서서 보훈부의 방침을 잘 따라가지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또 다른 기업은 과태료 맞은 기업은 왜 우리한테만 그래 정작 당신들은 안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장관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 보훈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로 보훈가족들을 예우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궁금했던 내용들 답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답변 자료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전달 안 됐습니까?
장관님 국정감사 때 의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팔로업을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