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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이헌승 의원,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 서훈자 59% 2,568명께 훈장전달 못해
- 5년간 보훈급여에서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적발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등 현실화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발언전문>
장관님. 독립유공자 훈장은 국민과 국가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상징인데, 정작 독립유공자를 포상을 하고도 후손들에게 훈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은 총 4,358명입니다.
그중 59%인 2,568명께 아직까지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신규 포상자 407명 중에서 68%인 277명도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훈장 등급이 높을수록 미전수율이 높습니다.
최근 10년동안에 건국훈장 74%, 건국포장 53%, 대통령 표창 51%가 미전수 상태이고, 그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 중에서 독립장은 최근 10년 동안에 단 한 건의 전수사례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전수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족 확인이 가장 어려운 요인입니다.
유족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은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훈연금, 교육, 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최상덕 선생은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지만 서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훈장이 보관만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도 훈장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다시 한 번 훈장 미전수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내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적이 북한이었던 점 그 다음에 본적이 없어 미상이고 제적부가 없어서 후손을 못 찾게 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5년간 보훈급여에서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 원인별로 보니까 허위 부정등록이 57건, 사망신고 지연 95건, 사망의 신고지연이 367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정 수급 환수 실적입니다.
5년간 적발된 47억 중에서 실제 회수된 거는 28억 뿐이고 나머지 19억원은 국민세금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훈부는 사망정보, 범죄경력, 건강보험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수년째 허위 혼인신고 같은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 감독 체계를 재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환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종감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장기 복무 간부들이 지금 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생계 위협을 직접 감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80%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훈부에서 전직 지원금 얼마 지원하는 거 아시나요?
중기 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20%가 한 28% 3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금 비대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월 81만원, 그것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한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 동안 올해 기준으로 월 190만원 정도입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 기원금이 고용노동부 구직 급여보다 작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최소 절반 수준까지는 인상해야 된다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3~4만 원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인상없이 동결입니다.
장관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경력단절과 경제적 불안정에 놓인 단기 복무자 연금 비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복무기간이나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라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 간부의 전직보장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금제도의 전향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제가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취임하시고 나서 겸직 신고하신 게 있어요?
잠깐만 무슨 겸직 겸직 신고? 없습니다.
없죠?
네.
국제관광인 포럼이 사단법인인데 이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아까 2002년부터 제가 그 활동을 했던 지역이고 15년 쉬면서 실제로 제가 고문으로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임에 계속 나갔습니다.
한번 총리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공직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그 겸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배우자께서 운영하시는 고봉 삼계탕, 아직도 여전히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취임 축하연을 그곳에서..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 주는 당사자들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장관께서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은 직무 관련자가 운영하는 영리시설에서 이런 공적행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니고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축하 모임 사실상 공식 행사입니다.
그것도 사단 법인에서 장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는것은 분명히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장관께서는 축하연 열리기 불과 하루 전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장관님은 사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장소에서 열린 본인 취임 축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님, 겸직 신고 누락과 이해 충돌 의혹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저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은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