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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 월남전 파병 60주년 기념 월남참전제복 15%(11,800명) 미지급
- 6.25참전 제복 증정사업 17% 미지급
- 이양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우를 받는 체감을 느끼도록 해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발언전문>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여쭙게요.
국가보훈부가 월남전 파병 60주년 기념해서 월남참전 유공자제복 증정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보고 받으셔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되게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옷 한 벌 나눠주는 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기념 받는 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전체 대상자의 15% 즉 1만1,800여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걸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15%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다음 장 한번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유사사업이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23년에 6.25 참전용사들한테 그 명예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제복의 영웅들 사업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83%만 기념사업 기념 받는 체감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17%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낮냐 왜 한 분 한 분 다 연락해갖고 각 지역별로 단체가 다 있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랬는데 조금 퍼센티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국가보훈부에서 전시 행정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런 사업했다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냐 한 분 한 분들한테 다 연락하고 이분들의 어떤 명예 기념 받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2, 3년에 한 번씩 예산 반영해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좀 챙겨서 앞으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좀 예우를 받는 기념받는 체감을 느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