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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종합감사(2025.10.28)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이헌승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은 보여주기식 행정
- 참전유공자 배우자 14만명 지원, 참전명예수당 전액 승계까지 지급요건 완화 수당 현실화
- 보훈위탁병원 진료공백 해소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발언전문>
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얼마나 되는 거 아시죠?
한 18만6천명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한 14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금방 말씀하신 배우자 생계지원금 혜택 보는 사람 몇 명인지 혹시?
1만7천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3%에 불과한데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조건이 있죠 조건이?
조건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그렇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 가까운 유공자 배우자들은 철저히 배제되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과연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처럼 배우자 생활안정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45만원 참전명예수당을 준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냥 월 10만원 생계 지원금만 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령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23만원인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정부가 진정 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들 삶을 보듬고자 한다면은 지급요건도 좀 더 완화를 하고 지원금 수준도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부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은 일단 전체수당을 승계하는 문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문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잠정 결론을 단지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최대한 나이도 80세에서 75세 낮추고 그 다음에 범위도 중위소득 50%에서 70%로 올리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반영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병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전문의 부재로 핵심 진료과 장기 휴진사태를 겪고 있는 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대구 보훈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가 2,493일째, 광주 호흡기내과 936일째, 대전 소화기내과 585일째, 인천의 내분비내과는 247일째 진료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 지역에 17만명의 보훈대상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 부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의정원 갈등 이유도 있었고요.
코로나도 이유도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 보훈병원장들이 임기만료로 다시 새로 선임이 된다면은 이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진료 공백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전문의 확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