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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정무위원회 (2026.2.23)
국가보훈부 업무현황보고
-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현황보고 (2026.2.23)
- 유공자 및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완화
- 고령 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등 의료지원 확충
- 보훈 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문화 사업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발굴 포상 강화, 국립묘지 안장 체계 개선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전직 지원금 인상 등) 및 제복근무자 예우 강화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 등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의료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 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 보훈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