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견] 2012년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견

<본 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혹 잘못된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혹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2~300억으로 땜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보훈처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2000년초부터 7급상이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연금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인상안 대로라면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5년엔 1급1항이 250,000정도였고 6급2항이 23,000원이었습니다.

2003년엔 1급1항이 1,387,000원으로 5.5배, 6급2항은 642,000으로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올 2011년은 1급1항이 2,160,000원, 6급2항은 946,000원입니다.

상이정도에 따른 인상폭의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정부의 철학 부재에 따른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따라 입맛에 맞게 변동폭이 심했던것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가계지표를 기준으로 보훈대상자들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를 불쌍한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훈보상금이 적다고 보훈처는 취업, 교육등에 대한 기타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촉구합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등 관련 보훈단체들은 정부, 정치권, 보훈처를 상대로 "보상금 투쟁"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기다릴수 없습니다.

복지부동은 죄악입니다.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바라보고 회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투쟁하길 바랍니다.

반백년이상을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신 상이군경 노병과 그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은 점점 더 돌아가십니다.

이대로 있는것은 그분들에 대한 죄악입니다.

국사모회원분들도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보훈보상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정부, 보훈처, 관련단체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채찍질을 해야합니다.

정부와 보훈처, 관련단체는 정신 차려야합니다.

국사모 대표님, 국사모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ps. 오늘 40년간 죽어간 전우에게 죄책감이 들어 상이군경 등록을 미루다가 10년전 등록하신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미망인이신 어머님은 미망유족 보상금을 월 50만원정도 수령하십니다. 7급상이자의 경우 사망하면 거의 대다수 소멸됩니다. 정부가 못나서 나라가 못나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국사모 회원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