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 국사모와 5개 희귀난치질환 환자단체는 희소성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코로나백신 접종 우선순위 지정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질병청에 공식 요청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는 중증 호흡기질환, 암, 류마티스등 희소성 질환 환자의 코로나 치명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우선접송 순위를 70세 이상과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하여 접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신속한 결정이 절실합니다. 출처 SBS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339869&prog_cd=R1&service_dt=20210601 치명률 높은데…"희소병 환..
제공 : 국가보훈처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2021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사업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범국민적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 하고, 보훈문화를 통해 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 먼저,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기억’하기 위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ㅇ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일) 오전 9시 55분, ‘대한민국의..
보훈처, 제도혁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ㅇ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립묘지 안장자 기초자료 구축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국가유공자 사망시 조문객 대상 공적선양을 위한 공적카드 제작‧증정 ㅇ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심사 기간 단축 추진 ‣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신검 전담의사 채용 확대 ‣ 전몰‧순직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ㅇ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훈처–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로 보훈대상자의 불편 해소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문재인 대통령 착공식 연설 내용 " 참전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55개 유해함에서 신원 이 확인된 분은 74분입니다. 북한땅에서 잠든 용사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노력 계..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한 희생, 최상의 예우와 품격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 개관식 5월 4일 진행 ‣ 4만 9천기 규모의 충혼당(안장시설) 개관, 최상의 예우와 품격으로 안장 지원 ‣ 유족들이 무인 단말기로 편리하게 제례하고, ‘안식의 정원’에서 추모함 ‣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비 이천호국원 확충과 제주국립묘지·연천현충원 개원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와 품격있는 안장 지원을 위해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 개관식’을 5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관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국회의원, 보..
[중앙일보] 입력 2021.04.23 12:03 수정 2021.04.23 12:07 남수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현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윤 원내대표의 행태에 보훈가족들은 커다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현충탑 앞에 1분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CRPS등 장애인정. 「장애인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2021년 4월 13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간 일반장애로 인정되지 않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이 장애인정기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된 장애인정범위는 본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RPS 장애등록에 따른 국사모 의견 ] 국가유공자등 보훈 상이등급 기준은 1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11개 검사시행에 따른 판정. 일반장애등록 기준은 2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골스캔등 영상검사 시행후 근위축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판정. 2020년 2월부터 국가유공자등 CRPS관련 등급기준이 일부 강화됨. CRPS의 전문진료과인 마취통증..
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2021. 3. 29.(월) - 군복무 중 눈감은 가족 기다리는 아픔과 상처 마지막 하나까지 어루만져줘야 -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
국민권익위, ‘베트남전쟁 참전 위문 연예인의 참전유공자 인정 요구’ 현장 간담회 개최 2021. 3. 25.(목) - 전현희 위원장,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예인위문단 11명 만나 애로사항 청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트남전쟁 중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위해 위문공연 등을 한 연예인 11명*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코미디언) 원일, 이상해, 배일집 (가수) 현미, 남일해, 남상규, 장미화, 김미성, 김하정, 남미랑 (연주) 한창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연예인위문단 2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25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 연예인위문단은 베트남전쟁 당시 문화공보부 주관..
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매월 말일 7만원 지급 - 복지수당 신설에 따라 지난 12월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 1억 5624만원 편성 -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되어 지원과 예우를 받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